연합뉴스 사진제공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에 따른 진료비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내달 2일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00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의료기관은 공휴일에 진료비 ..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 보훈위탁병원’으로 전국 30개 병·의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보훈대상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 전국 860곳 의료기관의 개인(환자)별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새로이 제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

보건복지부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도맡는 현장 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에도 못 미치고 8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개수가 약 4만개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9월15일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모임으로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심평..

신규 약국 개설자와 브로커 등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건네는 금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이전에는 약사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법을 손보는 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계약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시스템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를 올리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계 당면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

내년 예산 삭감에 따른 임상시험 국가 지원 대폭 축소로 사실상 신약 개발 사다리가 끊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코로나19 임상 수요 감소를 고려, 임상시험 지원 예산은 효율화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협력을 위한 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자 지원 방안과 연구절차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5일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7개 문신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문신업법을 환영하는 현업 7개 문신단체와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가 ..

의료계가 과다한 의료이용, 과잉진료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자의료체계와 진료권 설정 재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비급여 금지 등이 거론됐다.‘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아래 건미포럼)’은 ..

국내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 비용과 지자체 지원 비용 모두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18일 공개했다.&n..

연합뉴스 제공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

반복되는 지적에도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여전히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이 감소한 기관은 9곳에 이른다.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