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오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

의료기관의 연이은 마약중독 치료 포기를 두고 정부의 늑장 비용 지급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일각에선 수억원의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영난을 겪은 의료기관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14일 보건복지..

左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심평원 원장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감은 수장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46억..

전체 국립대병원의 61% 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9월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보건의료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에 이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다수 시민단..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환자와 의료계, 관련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토..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을 넘어 회복이 어려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및 공휴일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병상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병상가동률이 지난 2019년 80%에서 최근 46%로 급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도한 배상 판결로 필수의료 몰락은 물론 방어 및 회피 진료를 가속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판결을 보면 배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 뇌성마비 ..

전신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간호사에게 모니터링을 지시한 뒤 수술실을 떠난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마취과 전문의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환자 A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산정 방식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

야간근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처우개선 비용 지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모니터링 대상기관 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467개소(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환류기준은 야간간호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가 5차례 열렸지만 제도 개선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수많은 의료행위를 모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업무범위를 설정할지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특별시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수행할 병원을 물색하고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을 지키며 환자를 받더라도 이후 시스템인 배후진료를 맡을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으로 정상..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졌지만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환자 A씨 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현장 전(前)원장 해임 3개월여 만에 신임원장 공모에 나선다.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 쇄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보건복지부는 3년 임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초빙을 공고했다. 서류 접수는 9월 8일 시작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