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를 찾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확인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대형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 상태이고 본인 확인을 위한 ..

(부산·김해=연합뉴스) 박성제 정종호 기자 =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란히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

정부가 비상진료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을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75곳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도 오는 4월 19일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의사 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등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시등재 종료 후 정식 등재 시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술 특성을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기준과 합리적 등재 방안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회각계에서 의대정원 조정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2000명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는 물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마다 이번 총선 결과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정부가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에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내달부터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은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된다.아울..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운영된다.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치..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기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3차 추가 파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제1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인 ‘국민소통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소통참여단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 구성을 넓혀 직업 및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20명을 선발했다.참여단은 12월까지 심평원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대통령이 밝힌 첫 입장이다. 이번 총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매가보다 60% 이상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원환자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근거로 적정 수준 병상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병상 관리계획을 평가한다는 방침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가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등 필수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입장을 밝힌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대안 제시를 거듭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정 특성에 맞는 우수강사 선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그간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사를 활용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공정하고..

뇌 손상에 의한 장애를 앓게 된 환아 가족이 \"기관삽입이 지연돼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3억9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