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포털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시스템 오류로 대표자, 종사자 및 수급자 총 182명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 일부 노출됐다.&nbs..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

사진제공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완성는데 전력한다.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원 지역을 단순하게 나누다보니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안에서도 부..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n..

올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진료과목은 피부과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현황 자료를 ..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8일)부터 12일까지 닷새동안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다.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

치매, 신부전, 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정부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지원에 나선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도 지속한다.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1조2661억원 대비 651억원(5...

다학제진료 없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

간호사에게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급여 확대를 향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적응증에서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

간병으로 인한 실직과 파산,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환자와 가족들 부담 완화에 나선다.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제한 완화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 신청 전(前)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민원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