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가수요로 인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감기약 ‘슈다페드정’,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특히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잔품이 일정 수준 이하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8월 31일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담배와 암의..

우리나라 의사 중 6368명이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오가며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근무지는 2.4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인력은 근래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3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관은 지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치료기기가 대변하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관련 업계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학회와 관련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제‧개정 사항에 적극 반영한 만큼 핵심 제도들이 업계의 ..

본사업 전환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된다. 관련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 조정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외부의 전문분야 우수인력 임용을 통한 조직 내 전문성 확산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개방형 직위)‧변호사‧약사‧회계사‧세무사‧빅데이터‧보건의..

오는 10월 10일 실시될 2023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이슈 키워드로 \'마약\', \'디지털 치료기기(DTx)\', \'임상시험\' 세 가지가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

이상적 미래보건의료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존의 복잡한 의료시스템 탈피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결국 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토대로 낡은 정책 시스템과 관행, 개혁 주체적 행위가 선행 및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n..

사진제공 연합뉴스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기관 응급실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자살위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응급실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 완료시 전반적 자살위험도 비율이 약 60% 감소했다. 우울감, 불안 및 초조, 충동성 등의 자살위..

근래 중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며 의학계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행정당국이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만성적 전담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에서 법무부 산하 국립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

2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의료계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nbs..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하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요 효능‧효과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난임치료휴가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국 보건당국이 고령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약가인하 협상 대상 10개 의약품을 공개했다. 제약계는 소송전을 불사하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도리어 협상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약가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다국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 대해 추적·관리에 나선다.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 2024년 필수의료 예산 증액에 지지를 표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0일 “보건복지부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