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들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약속한 정부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중환자실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25일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8월 25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백순구)과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UR은 의약품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 함께 먹으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세안 등의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

마이데이터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터 여러 불안이 관측된다.의료기관의 추가업무 부담부터 중복 진단검사 감축 압박, 데이터 관리 방안과 독점 가능성, 보험사 유출과 해킹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타과 질환을 협진하는 환자들을 담당한 간호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사 A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과 최근 원주 본사에서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사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목전에서 좌절된 간호법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이 예고된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특히 국정 전 분야 조사·분석기관으로써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 관련 제언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객..

의료기관의 \'출산\' 관련 의무사항 시행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올해 초 출생신고없이 태어난 영아의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가 그러했듯이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은 최근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E-Waste Zero’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고 회수 및 재활용을..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적용 40여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선별급여에 대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24일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올해는 선별급여 도입 10년차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도출 등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호출산제\'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보건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Global Expert Advisory Group)\'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자문단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글로벌 전문가..

오는 2027년 충북에 KAIST 부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영재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확정되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

오늘(24일)로 예정돼 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9월 14일로 미뤄졌다. 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에 이어 오늘 초음파 기기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의료계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60대 환자 B..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와 2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는 논의 구조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5..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일본 등 해외 병원, 대학과 만성 질환 분야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혼합형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