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고 연합뉴스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의 지역 의과대학 신설 행보를 위한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 증원 배분 완료로 지역 신설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등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해당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최초로 실시했던 수요조사부터 집단 반발 조짐이 감지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요조사 당시 공문 답신을 수차례 거부한 대학이 있었지만, 미제출 시 기타 정부 지원 사업 불이익 거론돼 이를 제출할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어제와 오늘 연일 의사들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 질(質)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

지난해 보건의료직역 간 최고의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간호법\'과 유사한 \'간호사법\'이 사뭇 다른 보건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재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의대정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공..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른둥이 및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과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이 추진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관 조규홍)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가 주요 사립대학교병원들에 대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공의 및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환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빠..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또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2개 품목, 편두통 기본 필수약인 크레밍정 1개 품목의 보험약가도 높게 인정해 수급 안정화를 꾀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강경 기조를 내려놓은 정부가 의료계에 연일 대화를 촉구하는 등 회유에 나서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하고 있고, 앞선 집단행동 관련 대표자 처벌 학습효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환자 치료 신약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달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중이다.28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을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적정성 평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은 적정성..

사진제공 연합뉴스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오는 7월로 예상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관련, 각 직역과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의료개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두 달째로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협상 부진이 겹쳐 표심 와해 및 이..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증원 감축설을 일축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필요조건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회 각계에서는 의대정원 감축 및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피해 가중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