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참여기관이 지침을 위반할 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

2023년도 하반기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 자료출처 이종성 의원실 지난 8월 10일 마무리된 2023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지원율은 처참했다. 이번에도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정원에 단 4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신질환자들의 불특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영상회의)를 주재..

사진출처 연합뉴스 초음파 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

미국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s)이 참여병원 확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규정에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4월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취업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조회 수 약 70..

응급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동의 등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

연합뉴스 제공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의학회 및 협회는 물론 의사회까지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제..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 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송정은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 사례 경험담 전파에 나선다. 심평원은 긍정적 사례를 확산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병률 변화,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치매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6일부터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

다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행보에 불이 붙었다. 대학과 정치·경제·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데다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 지역의 의과대학..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