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뇌혈관진환 분야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7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또 최소 30개 팀을 선정해 팀당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건강보..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

사진제공 연합뉴스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제..

의료계와 병원계 우려가 높은 분석심사가 선도사업 개정을 통해 신규항목 2개 주제를 확대한다. 신규 주제는 하부호흡기감염(외래진료)과 고관절치환(입원진료)다.분석심사 선도사업 신규 주제 확대 외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에 따른 주제별 대상 및 분석..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정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60억원의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한 병원과 관련해 17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학교법인 A가 ..

좌측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감염병 등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심평원(원장 강중구)과 질병청(청장 지영미)..

서울 관악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됐다. 지난 25일 용산구에서 고양이 두 마리의 확진 판정에 이어 두 번째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9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고양이 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주로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주요 내..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성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8일 당뇨병(11차)  적정성 평가결과 및 우리 동네 양호기관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A의료기관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인 푸리민정(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월, 9월, 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처방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처방 제한 의약품)이 광범..

[기획 4]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깨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특히 한시적으로 허용된 탓에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주관하는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25일 심평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진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작년 대회와 달리, 공..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소아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 추가’를 대표적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다.복지부는 최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8월 중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포되는 지침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아동 건강권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저출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물론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소아 응급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지만 부화뇌동 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불가항력에서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 기피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이 2개 적응증 가운데 1개만 급여기준을 통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