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공의 근무를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주 근무 시간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

앞선 11기에 비해 두달 가까이 지연됐던 제12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마침내 확정됐다. 11기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인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임명됐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총 배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직장..

대한약사회가 내달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로 촉발될 약 배송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없다는 이유다. 약사회는 지난 5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받아 ‘9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예방 활동을 진단해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

사진출처 연합뉴스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4일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키로 결정한 후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현장 직역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거..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 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이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 분야 진로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

사진제공 연합뉴스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간호법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인 이달 19일까지 절충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당..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내달 위기단계를 하향을 발표한 정부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을 지속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국산백신 개발현황 및 정부 지원내역, 지속개발 방안, 최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로 집중치료실 확충을 선택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수가모형 마련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인 중환자실-일반병동 간 집중치료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국민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 영역을 확대 운영한다. 앞서 진행된 불법개설기관 인공지능(AI) 예견 시스템과 자진신고 체계에 이어 국민참여 시스템 강화로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 상담학과의 권영찬 교수가 제16회 한부모가정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9년간 한부모가정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김현숙 장관)을 받았다.(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고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

1형당뇨병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의 기기와 의료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의약품처럼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또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사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임종기 자기결정권 행사 범위와 방식에 대..

지난 5월 11일 6개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됐다. 이들은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