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발표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는 6월 25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

정부가 전체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술기훈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5일 본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한 제10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인하대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1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관련 협의를 마무리,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보건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

응급환자 이송업체 허가단계부터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한 이송업체들이 노후화된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벌어지는 응급이송 질적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2일 이같은 ..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응급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 감소와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6월부터 대구·경북까지 확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북대병원을 방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

‘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 요건에 적정성 평가 3등급이 아닌 2등급 이내 제한 방침을 두고 의료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정 기준은 아직 검토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절실한 환자의 간병비 본..

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성과 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최근 고가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활발..

저위험 에피소드의 항생제 처방률 .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에게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과잉 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이 내과보다 압도적으로..

정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료행위 적절성까지 조사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부작용‧사망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 보건당국이 미용목적 해당 수술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외 근거 및 판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지방흡입수술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최대 6%였으며 감염, 장천공, 색전증 등 중대한 합병증은 ..

(여주=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주시는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및 검사결과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의사를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기로 하고 10일 모집 공고를 냈..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

\"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추가소요 재정) 속에서도 제도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일하게 결렬된 의원 유형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1.6% 인상률 제시는 합리적이었습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 뒤 의사 진료 없이 귀가를 안내한 병원에 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환자가 호소한 수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재판부는 의사 진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성진)은 지난달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공급자단체 역시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 필수의료 보상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복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