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수술 부위에 약 12개의 흉터를 남긴 의사에 대해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

오는 5월 전면 확대,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PA 업무범위의 현장 수용 여부에 대한 효과성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덕분이다.의료계 내에선 음성적으로 도입된 PA간호사 인력..

올해부터 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준비를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임상연구 준비도 가능해진다.보건..

인천의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세종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됐다.이들 2곳을 포함, 현재 10곳 의료기관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2곳을 추가 지정, 전국적으로 12곳을 운영..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106명이 오는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에 돌입한다.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앙직무교육에는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배치기준이 조정된다.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시 지역 보건소 인력 기준은 의과 공보의 2명에서 1명 이..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를 신설,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정책 역량강화에 나선다.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부위원장, 자문위원에 선임했다.보건의료특위는 앞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안전원)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기자단’이 지난 6일 안전원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지난 2월 제1기 국민기자단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39명 가운데 ..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시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법원이 6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과 관련, 의료계가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수도권 8개..

장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재단에게 6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 A씨의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달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통을 이을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강도태 이사장 사퇴 직후부터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정호영 前 경북대병원장의 건보공단 입성 여부가 최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지난 5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관내 직동 찬샘마을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식목행사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해 대전지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청호 주변 유휴지에 메..

사진제공 연합뉴스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차기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 양성에 나선다.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학 2곳을 연다.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병원장 출신 \'의사\'가 선임된데 이어 2인자로 불리는 중책인 기획상임이사에 \'한의사\'가 임명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의사 원장과 한의사 기획상임이사 조합은 심평..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