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

최근 정부는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인 만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 모습이다.지난달 복지부는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을 임명했다. 노정훈 전(前) 과장이 사회복지정책실..

건물에서 추락한 고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대구 시내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끝내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

소청과의사들의 ‘폐과선언’에 정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수가 가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달 말 또는 5월 초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격리기간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현재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도록 한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며 의료계 공분을 샀던 가운데, 정부가 DMAT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3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중심 재..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문약사 ..

사진제공 연합뉴스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이 늘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방부가 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최근 군의관뿐만 아니라 군대 모든 분야에서 복무기간이나 급여 등 일반 병..

정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의료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연세대 용인세브..

정부가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과 섬망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에 나선다.이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10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수제)은 B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관계 부처와 병원 받아들였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의 급한 불은 꺼지고, 올해 수가협상에 난망을 우려하던 건강보험공단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

앞으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되는 등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이 보다 구체화 됐다.제약바이오 분야에선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확대, 중소·벤처 제약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