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다.&n..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무..

정부가 1년에 한번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연례화 한다.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 되더라도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지는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23일 질..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맞물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1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 2건 국제표준(ISO) 최종 승인 추진 및 신..

본사업 전환 요구가 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환자 삶의 질, 치료 효과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됐지만 해당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필수의료분야 자원 부족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거부,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안을 내놨다.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개선, 협력강화 유도,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 간 전원..

1형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지원 방식을 요양급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진료비 본인부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

의사 단체들이 부정확한 광고·통제 불가 등을 이유로 의료광고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0일 닥터나우·강남언니, 로톡 등 전..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은 주로 골절·탈구·염좌·근육손상 등 근골격계 증상과 외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진료월별 주상병 내역\'을 공개했다.&nbs..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수술 이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집도한 의료법인이 1심에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 장기간 표류중인 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년 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 내실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전공의 수련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정부와 전공의단체가 자리한 첫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