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29차례에 걸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환자에게 지지요법에 의한 치료를 진행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

국내 의료기관 입원일수 예비평가 결과, 평균 입원일수는 7.7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외군 비율 등 의료기관 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에 앞서 시행한 예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성형외과 영상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된다.당초 1월 고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은 의료계, 소비지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지난달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포함한 올해 65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타임 라인을 공개했다.공공·지역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방안은 6월,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은퇴의사(정년퇴직) 공공병원 활용 기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의..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비해 노인 지역상활 지원을 위한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선우 의..

약품비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란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절감한 금액에 기관별 지급률을 곱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10일 퇴임한다.심평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직원들과 간단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다.서울대 의과대학(예방의학과) 출신으로 심평원 기..

신생아 5명이 동시에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 산후조리원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정부는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적정성, 감염관리상황 ..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 219명에 대해 처방 및 투약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만 16세 이하 식욕..

급성심근경색증 영역까지 확대된 자율형 분석심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심평원이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수립, 의학..

의과대학 유치전에 뛰어든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시민 공감대를 결집하기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창원시는 오는 3월 1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nb..

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두 부처 모두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를 배치해서 중도장애 학생에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법 등 얽힌 문제가 많고 환자 안전성 등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담은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를 제정했다.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소수 품목만 허가돼 있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