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원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이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 구조를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체회의 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

올해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게 됐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공모에 들어갔다...

병동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질(質)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된다.특히 치매분야에서 예방, 치료, 관리까지 폭넓은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환자, ..

수술 중 환자 관리 부주의로 어깨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의사에 대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진)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선불보상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불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주최한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가정의학과 전문..

자신의 아내가 받는 진료 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중환자용 병상 수를 별도 반영하는 등 중환자실 평가 잣대 개선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17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소아진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의약품 급여 관리 차원에서 수집되고 있는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이하 RWD)\'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RWD 기반 의약품 성과 평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WD는 통제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병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주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올해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이 동시에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실적이 2건 이상 ..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재활원 등 총 53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지정은 3년마다 이뤄지며,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재활의료..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15일 허가했다.‘Somzz’는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및 면회 절차 등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와 의사면허법에 이은 또 다른 뇌관이 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하지만 최근 간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약사법 제지를 위해 회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전문약사법은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제도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