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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콜센터 직원들 직고용 요구 파업···건보공단 진퇴양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 직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시작한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콜센터 직원들은 전체 1600명 가..
'작년 한국 출생아 북한보다 적을듯, 연간 30만명 미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 확실시되며 북한보다 적어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연구원 소속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14일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출생아 30만명의 의미' 보고서에서 남한의 연간 출생아 ..
'국내, 미성년 치매환자 발생 연간 200명 육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미성년 치매 환자가 매년 200명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5년간 10대 이하 치매 환자가 944명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
7억원대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 이름 공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미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방법으로 1억70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주먹구구식 선정 감염병전문병원···법(法) 개정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
병·의원 등 2300곳 '진료비 25개항목' 실태조사 착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일환으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부터 연간 1회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
의료단체, 권익위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참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 등도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
돌연 연기된 보건의료인력회의···배경 증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력 수급 방안 등이 논의되기로 했던 첫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불거진 의대정원 확대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묻지마 합격 국비 지원 '의료통역사'···배출 기준 고무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비가 지원되는 의료통역 인력 양성과정의 부적절성이 드러났다. 합격자 배출을 위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상당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육과정에 선정되지 못한 교육생의 기회 상실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하..
의사면허·CCTV 설치 통과 전망 속 '반의사불벌죄' 촉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의사면허·수술실 CCTV 설치 등 기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했던 반의사불벌죄 폐지, 낙태죄 개정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26건 추가 '총 80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가 전날보다 26건 추가돼 총 80건을 기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영국형 24건, 남아공형 1건, 브라질형 1..
병역법 시행령 개정···의사국시 응시자, '공보의 지원'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올 상반기 국시 응시자들이 공중보건의사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두 차례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연대책임·손해배상' 확대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점검제’ 효과를 분석한 보건당국이 적용 항목과 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특히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확대해 공모&middo..
보관·유통 힘든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첫 모의훈련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이 시작된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보관, 해동·희석 후 짧은 유효기간..
호흡부전 조치 미흡 서울 S대병원→'4600만원' 배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호흡부전 증상이 보인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남수진 판사)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 측이 서울 소재 S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한국도 마침내 백신 도입···이달 24일 아스트라 공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달 24일경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해당 백신 공급에 앞서 최대한 빨리 접종 준비를 마칠 방침인데,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지속됐다.  ..
아스트라 백신 효과 논란 확산···“고령층 접종 계획 바뀔 수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 접종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취지 입장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단, 국내 도입될 백신 종류가 4~5개인만큼, 문제가 있을..
정은경 청장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도입 검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러시아 코로나19 스푸트니크 백신의 국내 도입 검토에 나선다.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백신 공급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관..
임상 빅데이터 활용 '암환자 합병증·만성질환' 예측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한다.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
의사가 직접 119구급대원에게 '영상의료지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가 119 구급대원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으로 의료지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소방청은 8일 "구급대원과 의사가 영상통화로 환자 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지도하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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