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시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성건강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진단 과정에서 종양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환자가 거부한 사실이 수술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본 법원이 오진과 설명 부족을 주장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최근 영상검사와 수술을 거친 뒤 종양이 양성으로 확진된 과정을 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약가 제도 개혁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못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학계는 가격을 낮춰도 더 많이 선택받지 못하는 시장 기전 붕괴를 우려하면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을 사임한 김철수 전(前) 대한병원협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조정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등 개선방안이 결국 부결됐다.다만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말까지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넘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스티렌(애엽추출물)\'과 \'레날민(구형흡착탄)\' 등은 비용효과성 입증 등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유..

약국 종업원이 진통제를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매 과정에 약사의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방법원(판사 문주희)은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개설자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불법 ..

오는 2027년 의료기관 인증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반영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아울러 인증기준 개정 방식도 개편, 기존 4년 주기 정기적 개정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법정 통계로 명시되고,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 SNS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중소병원 대상 인증제도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된다. 정부에선 자율적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 2사옥 앞에 서울행 고속버스 정류장을 유치,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심평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원주-서울’ 고속버스가 본원 2사옥 앞 정류장에서 정식 운행(정차)을 시작했다\"고 3일 밝..

무릎 수술 전(前)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됐고 의사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본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8일 수술 전 동의서와 구두 설명의 적정성을 검토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거세게 반..

선원들의 치료비를 노리고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원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