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

의정갈등 여파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서 세부 분과를 수련하는 전임의(펠로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18명이었던 국립대병원 신규 전임의 수는 지난해 300명 밑으로 떨어진 뒤, 올해 5월 122명을 기록했다.10일 국회 보건..

[기획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전문가 그룹이 실제 인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병원 및 의료자원 배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민들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새롭게 시작했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2024년 기준)가 교통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제시할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실시계획서 채..

사진출처 연합뉴스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군 8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평가 대상에 천연물신약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됐을 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

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인력부족 상황에 놓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조정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신경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

사진제공 연합뉴스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 2차 병원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왔다.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 직종별 최대 4명 내에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대응 및..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黨)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 혁신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안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 정무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및 이택 인하대병원장과 면담했다.이번 회동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수도권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의사로 알려진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12억6200만원을 신고했다. ..

일회용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현장 감염관리 실태와 재처리 수가 마련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소비자 단체는 대체로 안전이 입증될 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부가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간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특정 제약사를 타깃하거나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입 초기인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