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예방접종 전(全)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

광주‧전라지역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가진 ‘강원지역’ 환자 이송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광역상황실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구급활동과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

일명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 금지법’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된다.법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더불..

국내 유방암 치료제 급여 항목이 제한돼 있는 탓에 유방암 조기 환자 재발 치료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방암 여성 환자 30만 시대, 재발 관리 현황과 과제\'..

수술 중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천공 발생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고 확인했는지에 판단 무게를 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 이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

중동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정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4월과 10월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지도\'라는 규제만 고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가 제공기관이 확대된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심리적‧신체적 소진에 따른 환자 가족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현재 일선 의료기..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과정에서 명의자보다 실제 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 책임을 형식적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말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손을 잡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의료현장 기술적 장벽을 허물고 마약류 오..

나프타 수급 위기로 의료현장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일회용 주사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미래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

사진제공 연합뉴스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인력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현장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을 완화 근거로 제시했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진단 난민이 발생..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반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등록장애인 262만77..

사진제공 연합뉴스.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도입으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

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출한 수술·처방 기록과 전자서명 등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 홍승권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부산시가 급성 약물중독 환자를 별도로 분류해 이송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응급 이송방식 변화에 나섰다.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급성약물중독 투 트랙 순차진료체계(TTTS)’를 운영한 결과, 총 325명의 환자가 해당 체계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