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나선다. 1, 2,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이형훈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규정이 부재해 제도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 규모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신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에 나선다.심평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라..

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이 마련돼 감염관리담당자들이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단체 간에도, 환자·소비자단체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동일한 법안을 두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피해자 권리, 신속한 보상 등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찬반 구도가 단순한 대립을 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협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

사진출처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재해 등이 벌어진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유입이 없다면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

보건의료계의 화두 중 하나인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상이나 의사 수 증원 등 물리적 확충을 넘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 개입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장혁재 온택트헬스 대표(연세의대 교수)는 최근 대한의..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이 분만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서울과 전남이 2배 격차를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읍아산병원과 구미차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 중소도시 소아입원‧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소아의..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