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등 제공 현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13일 전면 공개하며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업계가 제..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물을 중단시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0일 척..

전국 175곳이 참여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가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는 상한금액이 설정되며, 지급 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

지역 노후 CT와 노후율 변화 및 지역 인구 10만 명 당 노후 CT 보유 변화.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대 중 1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병상제 폐지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른바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개..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된 제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서울 대형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됐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6기(2027~202..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 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현안질의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증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공단은 최근 \'2026년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공고하고, 의료 현장 중..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낮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이 대표발..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역 책임자이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 아래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