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의가 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조형목)은 지난달 10일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인공지능(AI)이 진단과 치료 등 의료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감염병, 검역, 만성질환 등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담당할 정부 기구가 운영된다.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변화와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면서 자율기구 신설을 통한 데..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모니..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신현영 전(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

챗GPT(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학 연구의 핵심 방법론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도 AI 도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문헌 검색과 스크리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권한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 관련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은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 등이 있어 불..

마약류 범죄가 온라인과 의료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서 의료용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 유통 시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6648명을 검거하..

오는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의료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역의료 공백을 이유로 의과대학 신설이나 대학병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김재원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4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 의료기관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본회의장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안 대표발의자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명옥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지역 정신병원의 강제 기저귀 착용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 지역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것과 관련해 “환자 관리 편의 목적 조치로 존엄과 사생..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기준 개선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유지된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제기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시정 진행키로 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

제10회 약제급여위원회 명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제9기 이정신 약평위 위원장(前 서울아산병원장)의 후임으로는 정현철 상근위원이 임병됐다. 정 위원..

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항목이 방문진료 등 30종을 연계하는 선에서 출발하고 2030년까지 통합재택간호 및 임종케어를 포함한 총 60종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지난해 발의된 \'의사 파업 금지법\'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돼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아동건강기본법’이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진입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분위기다.성인 위주 의료법과 별도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법과의 중첩 우려로 회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