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와 한국다케다제약 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가 급여 기준 설정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실효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가 의과 진료비는 억제한 반면 한방 진료비 폭등은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한의협은 환자 치료 선택..

최근 아동,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에 이어 이번엔 비만 관련 단독 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 계층과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분절된 법 체계로 인해 정책지원이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질환의 유병..

올해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특히 청와대가 ‘지필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급여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알약 형태인 정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

지난달 27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당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병원에서 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40대 A씨에..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신약 개발-필수의약품 생산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976개 시설 중 평가가 완료된 540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기록 종류에 관계 없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 순회에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이들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해야 하는 등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응급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