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9년 2월까지 운영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한 정부가 해당 기간 최대 5800억원을 투입,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를 담당할 추진단도 꾸려진다.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게 된다.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대행 김승룡)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

2025년도 신설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내 주요 감염병 발생이 1년 새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감염병 전문가인 정기석 이사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의 취임 이후 신설한 지표로 호흡기 ..

정부가 암 치료 및 연구에 있어 AI(인공지능)와 BD(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예후 예측을 고도화한다.특히 증가하는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ㆍ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원격으로 해당 자료를..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공..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암을 필수의료라고 여기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지역암센터를 권역암센터로 변경,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모집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임원추천위원회..

경상남도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양산 한아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도내 운영 기관은 모두 12곳으로 확대된다.경남도는 3월 1일부터 양산시 한아름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nb..

사진제공 연합뉴스.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재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지급을 넘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환자 관리와 질 향상 결과에 따라 최대 2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

발달장애인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통한 관련 진료과 간 협진체계가 6개 시·도에 구축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는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1명이 포함된 3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 여건상 소아 전문의가 ..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한..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 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 성금을 통해 운영해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지자체 정규 사업으로 안착하며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심평원은 20일 원주 본원에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

보건당국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각..

정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질(質) 낮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22..

2026년도 연구 전문위원 공단 지정연구 과제 목록.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빅데이터 연구를 이끌어갈 전문위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지정연구가 대거 포함된 과제를 공모,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

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