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특정 제약회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사전정보 공개 ▲원문 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에 이어 또 하나의 개별 질환 법안인 \'만성콩팥병관리법\'이 발의됐다. 국가 치료비 지원 가능성 및 대상 환자 등록·관리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넘어서면서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 교류가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방식을 기존 연 3회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11일부터 역량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인프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명확한 결과를 내지 않고 재검사를 유도하는 \'판정 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판정 유보율이 20%p 이상 급감하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제시한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 상반기 중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

사진출처 연합뉴스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회복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발표가 설 명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신규 재활의료기관 환자구성비율 완화 논란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지정 명단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평가 경로를 \'본 평가\'와 \'동등성 신속 경로\'로 이원화하고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