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곳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 병원을 찾은 중증환자 수가 저조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지난해 광역상황실에서 이송병원 결정을 담당한 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의료기관 섭외 등이 이뤄지지 않은 ‘preKTAS 1등급’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43억원 규모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을 두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고강도 감사를 5개월째 이어가자 노조가 \"명백한 표적·강압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별도의 ..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 신경과 필수의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현장에서 AI는 진단과..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

앞으로 외국인 선원도 해상에서 무료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2023년부터 해수부..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진료량 급증\'을 건보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법들이 존재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성과 중심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평가는 총 3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성과 보상 ..

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을 시사하며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나왔다.  설탕부담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아닌 가당 음료..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과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여기에 연구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4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향후 계획..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정책 실행을 전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순서’는 의료진 판단 영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달 16일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