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관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최초 등재된 약제(오리지널)로서 약가 지위를 누리는 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술 후 진통제 과다 사용으로 뇌(腦) 손상을 입은 환자가 국내 한 대학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학병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3천5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예산 문제와 신축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ESG 경영 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ESG경영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ESG 경영 성과 공유 ▲2025년 ESG 경영 추진계획 안내 ▲ESG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12개 지역본부 담당자가 모두 참..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전공의 수련 평가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평가를 내실화하는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가 설립될 전망이다.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미국 ACGME가 모델이다. 국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부의 2026년 의대모집 정원 3058명 확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복지부는 17일 모집인원 결정 발표 이후 입장문을 배포, “원칙 변경은 안타깝지만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입장문에서 복지부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국가산업대상\'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산업 발전..

“중증 안과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가역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명은 개인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사회적 노동력 상실률은 90%에 달합니다.”17일 윤창기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개발 연구단’이 출범됐다. 연구단은 2029년까지 5년간 총 4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범부처사업 주관 단체다. 개발된 세포치료제를 암환자에게 처방, 안..

금년 3월에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평가·지원안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에선 정책 방향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의료 인력, 병원 간 연계, 국민 대상 정보전달 등은 숙제로 남았다. 또 상급종합병..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 유급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

올해 7월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은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농·어업협력재단 및 원주의료고등학교와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농어촌과 기관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예외를 두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3개째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에 이어 문대림(제주시..

사생활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1인실 위주로 시설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상남도가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경남 온 드림 닥터’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취약지 필수진료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모델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시범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에 달하는 데 따라 약품비 지출 절감을 위한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2023년 약품비 지출은 26조1996억원으로 전년 지출액인 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현 상황에서 지속..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검사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내 인프라 활용 확대, 중소벤처기업-병원 간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마련된다.정부는 20여개 클러스터 중 권역 대표·거점형 클러스터 6곳을 선정, 육성한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병원 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