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에 달하는 데 따라 약품비 지출 절감을 위한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2023년 약품비 지출은 26조1996억원으로 전년 지출액인 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현 상황에서 지속..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검사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내 인프라 활용 확대, 중소벤처기업-병원 간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마련된다.정부는 20여개 클러스터 중 권역 대표·거점형 클러스터 6곳을 선정, 육성한다.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병원 컨소..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학년도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갈등 이전 인원보다 무려 5배 많은 수준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

서동면 前 삼성에스원 부사장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제12대 원장 임용 후보자로 내정됐다. 서동면 후보자는 삼성서울병원 홍보팀장, 삼성전자 전무를 거쳐 삼성에스원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조직관리 및 업무능력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nb..

사진출처 연합뉴스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금년 2월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특히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대도약’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료개혁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의사 출신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

지난 2020년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차기 정권을 향해 누적된 건강보험 제도의 총체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뤄질 이번 6.3 대선을 기점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발목 통증에 수차례 수술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결국 장애를 얻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병원장과 의사를..

마약류 치료보호에 앞장서온 인천참사랑병원 2억원, 국립부곡병원이 1억원을 받게 된다. 치료 환경이 개선된 경기도립정신병원 2억5천만원, 대동병원2억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천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기획 2] 일명 ‘사법의학’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법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징적 단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이 구체화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이 필요하게 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전국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정원 발표 지연이 겹친 상황에서 성사된 첫 공식 대화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정원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 회..

사진출처 연합뉴스 6월 3일 대선에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대생들에게 \"새 정부와 의료개혁을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홍준표 시장은 11일 대구광역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여 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4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기획 1] 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