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 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정 ..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환자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데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며, 의료인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문신 산업이 33년 만에 제도권 내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허가 마취크림이 유통되고 정부 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이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어 소규모 문신업소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허 부여도 해결..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정부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정책 결정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최근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

급성췌장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결과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환의 일반적 경과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측하기 어려운 치명적 합병증을 고지하지 ..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성 수혈에 나선다. 제약사별로 상이한 회계 적용 방식을 검증하고, 원가 산정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 안내문을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PASS(패스) 앱을 통해서도 발송한다.건보공단은 \"2026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정보가 담긴 전자문서 발송 채널을 기존 네이버에서 PASS, 카카오톡까지 3개 채널로 확대한다..

정부가 사라지는 동네의원을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에 나선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후 ‘(가칭)정례협의체’를 구성,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사진출처 김윤 의원 2025년 의정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3일 김윤 의원은 2025년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한 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의료행위를 5년 주..

정부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정밀도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비 142억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여야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올해부터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

부산시청.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시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중증 외상환자와 급성 약물중독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송·진료 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복안이다.부산시는 22..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내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가 \'진료량\'과 \'효율성\' 확인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팬데믹 이후 의료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측정할 데..

2026년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길리어드사이언스 CAR-T 치료제 \'예스카타\'는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한 반면 유한양행 렉라자와의 병용요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얀센 \'리브리반트\'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