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의사..

출근 전(前)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를 두고,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지적이 나왔다.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 속에서 현장 소진을 막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핵심 과제로 각각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천명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nb..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맞아 산하기관들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산하 36개 공공·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숙아 지원 한도는 기존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에서 1월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를 한 뒤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벌인 환자 측을 상대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환자 측이 주장한..

오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강력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놨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앱 전면 개편을 추진, 대국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 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

치핵 수술 이후 장기간 항문 통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술 자체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지난달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제8회 PRESS AWARDS 수상자. 상단 왼쪽부터 오른쪽방향으로 △언론공로대상=스카이데일리(대표이사 민경두) △언론공로상=신아일보(고문 허인), PPSS(대표이사 주진노) △언론인상= 무도매거진(회장 우용희), 오아시스뉴스(대표이사 김태현) △최우수기자상= 최병..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