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적용을 받는다.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이다. 감..

ⓒ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이 연평균 11% 이상 증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올해 신규 과제 14개에는 총 1715억원이 투입된다.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술로봇 활용, 치매 의료기술 연구개발, 첨단..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 기조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번 신년사는 의대 정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 국가..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무면허 시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n..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송·전원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약속했다.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지필공 기틀 마련과 사회안전망 ..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경기도의회는 구랍 26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7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윤곽이 국정과제 발표 후 두 달여 동안 구체화되면서 큰 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병원..

오는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다만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선 지원이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

2026년부터 면역관문억제제와 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진료 경향이 개선된 초음파검사 등 기존 8개 항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검진 지표에서 ‘유질환자’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검자의 약 70%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운영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과 함께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 지난 202..

현재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이 유지될 경우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이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신년 1월 집중 논의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평가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뿌리내리게 하는 ‘가치 확산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과거 내부적인 관리 체계 수립에 집중했던 심평원은 이제 일선 의료기관 ESG ..

공개대상 병,의원 현황.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 중에는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 115곳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경영난 혹은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 약 2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앞선 지난 23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1~12월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 공문을 발..

1형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생명줄’로 불리는 글루카곤 제제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수년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필수 응급의약품이 공적 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환자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평가다.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