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사진제공 연합뉴스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며 119구급대원들이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 선정 문제로 고초를 겪어 온 이들은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시 119구급대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네트워크 공모에 나선다.사업 참여시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지난해 말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시범사업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된 덕분이다. 정부는 향후 재택의료평가·연계료를 ..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줄어 일부 환자 건강이 악화된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었다는 분석이다.김진환&..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사업의 성패는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진행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참여 주체들이 협업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이다.유애정 건보공단 돌..

정부가 처음으로 뇌전증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곳을 지정, 2029년까지 연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 뇌전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

지난해 9월 청사에서 추락해 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30대 인턴 직원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

사진제공 연합뉴스낙상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경추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사가 소홀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이곳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토록 수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