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압 및 혈당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심평원은 22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

국내 의료영상검사(CT) 이용량이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영상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이 22일 공개한 \'의료영상검사(CT) 이..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전국 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

의료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가동, 운영된다.앞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디지털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의료현장 행정 부담을 덜고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요양기관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진료비 약 148억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023년 출범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보훈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하는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2030..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규엽 상지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최근 가천법학 학술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에 제약·바이오사와 병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된 곳은 동광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공업·디알텍·메드트로닉코리아·머크·명인제약·메디포스트·신신제약·이연제약·한국애브비·한국존슨앤..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꾸며 식대까지 받아내는 등 병원 현장의 부당청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검사를 맡..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학생 정원과 설립 지역(부지)을 결정한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202..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가 언급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발칵 뒤집히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지시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 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

비의료인 불법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건은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시술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손해배상으로 확대됐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조정’, ‘소송 부담 완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거토록 주문한데 따른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48시간 이내 심사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 동안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자리를 비우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돌려막기\'해 온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 종사자 \'양심선언\'에 덜미를 잡혔다.내부 종사자 제보가 요양기관의 만연한 인력 편법 운용과 근무 태만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를 주제로 ..

올해 의료질평가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절반 가까이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 점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돼 의료 질(質)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