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이 평균 0.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공중보건의사수 급감에 따른 대안이다. 이미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선 한의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법·제도 공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보건복지부 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24일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 ‘나의건강기록’ 간 연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보건소에서 진료·검진·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전 진료·투..

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

사진제공 김윤 의원실\'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지역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

사진제공 연합뉴스.앞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비상근 의사’만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엄격한 인력·시설 기준으로 검진기관 참여를 꺼리던 개원가 진입 장벽을 낮춰 영유아 수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국민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국가 연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사과학자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상과 연구를 잇는 의사과학자는 바이오헬스 혁신의 핵심 인력이지만 관련 인재 ..

의료기기 소모품 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은 해당 소모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업체 측이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임상적 활용 가치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 헬스케어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을 선정한 정부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병원 모집을 추가 모집한다.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지역 협력 등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수술이 지역 내에서 적시 이뤄질 수 있..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감염병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설명회’를 열고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설명회에서 질병청은 산·학·연·병 및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팬데믹 발생시 mRNA 기술을 활..

“붕어빵에 붕어 없듯, 심뇌법에는 심장병이 없습니다.”심장질환 분야 법·제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심근경색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는 정작 심장질환이 명확히 ..

병원장의 가족,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6,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