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조정’, ‘소송 부담 완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거토록 주문한데 따른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48시간 이내 심사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 동안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자리를 비우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돌려막기\'해 온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 종사자 \'양심선언\'에 덜미를 잡혔다.내부 종사자 제보가 요양기관의 만연한 인력 편법 운용과 근무 태만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를 주제로 ..

올해 의료질평가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절반 가까이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 점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돼 의료 질(質)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성과로 ▲민생안정 ▲의료혁신 ▲돌봄보장 ▲미래대비가 제시됐다. 보완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여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등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

국민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급여 및 간병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비급여 관리체계 등을 손본다.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먼저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결정된다.아울러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각각 도입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부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조산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이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되고, 포상금의 상한이 20억원에서 30..

올해 대학교 신입생도 과학고 출신 의대생 비중이 과학고 출신 공대생, 자연대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가 있는 대학의 의대, 공대, 자연대별 고등학교 유형별 신입생 인원..

야간 복막염 수술 병원이 전국 5곳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환당직사업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실제 연구 및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

정부가 헬스케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개편했다.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하고,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행정..

최근 5년 새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배 넘게 급증하며 연간 3조원 시대가 열렸다. 일부 환자는 1년에 1000회가 넘는 시술을 받는 등 \'의료 쇼핑\' 행태를 보였고, 특정 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시술을 시행해 과잉진료와 방사선 피폭..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

앞으로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받는 환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적립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로 진료비를 즉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한 일반 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50곳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