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침술·한약치료를 받던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감염 위험 고지 부족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

정부가 난치질환 정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형 문샷\'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약 및 뇌과학,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델\'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설명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산업화 중심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 137조 6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3곳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공..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주 본원 2사옥에 \'디지털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이번 센터 구축은 단순한 전산실 이전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수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

그동안 논란이 컸던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개선방안이 최근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현장 혼란을 감안, 내년 고위험군을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소재 KW컨벤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우수 운영 기관에게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 보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의과 분야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관리 수가를 상시 적용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非호흡기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코로나19 진료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

내년 3월 방문진료·재택간호 등을 포함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인..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품목 변화가 없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해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점포 운영기준 완화도 검토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품목을 기준으로 안전..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수 사회 반발이 여전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1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노..

공사비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서울아산청라병원(가칭) 착공이 오는 12월 마지막 주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9층, 800병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단순 수가계약 기초자료 산출에 그쳤던 환산지수 연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일 ‘요양..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가 의정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해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10일 오전 인요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말문을 열..

사진출처 연합뉴스 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