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심사직 직원에 대해 \"파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지역본부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한 A직원은 6년간(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관할 내 B의원에 8100만을 수수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언했지만 큰 소득 없이 2월이 지나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및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임원진이 교체를 앞둔 가운데 계엄령 영향으로 일시적인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가 주목된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인사들이 선임될 예정이지만, 일부 직위는 정치적 상황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경우만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A·B등급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기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7학년도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 결정을 건의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40..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대비쳤다. 2012년, 2017년,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위탁심사업의 실증적 효과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목..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진제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오는 2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동맹휴학에 따른 의대생 신상 유포 및 휴학계 제출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총 11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2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