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의료기관 인증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반영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아울러 인증기준 개정 방식도 개편, 기존 4년 주기 정기적 개정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법정 통계로 명시되고,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 SNS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중소병원 대상 인증제도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된다. 정부에선 자율적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 2사옥 앞에 서울행 고속버스 정류장을 유치,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심평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원주-서울’ 고속버스가 본원 2사옥 앞 정류장에서 정식 운행(정차)을 시작했다\"고 3일 밝..

무릎 수술 전(前)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됐고 의사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본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8일 수술 전 동의서와 구두 설명의 적정성을 검토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거세게 반..

선원들의 치료비를 노리고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원 개인정보를..

사진제공 연합뉴스.단순한 의료자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공의료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비수도권 지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중증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은 응급실을 통한 의료 접근성이 공공의료 활성화의 핵심 열쇠인..

사진제공 연합뉴스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우선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2개소가 늘게 된다.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을 실시하며, 2023~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로봇수술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답은 ‘주의’에 그쳤다.로봇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봉합기, 가위 등의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관리체계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지침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가\'를 책임지고 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

사진제공 연합뉴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장 선거판에 \'대학병원 유치\'가 핵심 화두로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조감도(안)신종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356억원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투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