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nbs..

의료계·산업계에서 현행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심사 제도가 허가는 물론 급여화가 크게 늦어지는 등 환자 치료에 있어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지난 28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과 대한혈액학회 주최로, 중증 혈액암·소아 백혈병 치료환경 분..

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은 10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인력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화 여파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필수의료의 한 축인 분만기관 수는..

앞으로 약국 광고에는 \'최고\',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인 \'준보훈병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n..

어린이병원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를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

지난해 국내에서 시행된 33개 주요 수술 건수가 20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진료비용 면에서는 일반 척추수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주요 수술 등의 ..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징역 16년 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혜령)은 지난 17일 A씨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환자를 심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6개월 동안 공표될 예정이다. [표 기사 하단]이번 공표 대상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

사진제공 의협.국민 대다수가 약사가 임의로 바꾸는 대체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된 의료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국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을 이루지 못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부실한 추계에 근거했으며, 배정 과정에서도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실제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병·의원을 다시 제한업종으로 묶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봤던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의원 등 약 1800여 개 요양기관들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데이터 공유 장벽을 낮추고 개인 의료정보 활용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을 구축한다.과..

고시 출신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실장급 인사는 파격에 가까웠다. 물론 질병관리청 등 의사 전문성과 직결된 기관에서는 낮설지 않은 인사였지만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 즐비한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언감생심이었다.&nbs..

정부·여당이 연내 추진을 합의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대병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민단체·노조·환자단체의 적극 지지 속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質)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