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발생 현황, 진단 소요기간, 치료제 현황 등 통계와 데이터 수집·분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각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추계위 결정을 정부가 의무 수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발..

사진제공 대한의학회 의정사태가 1년째 지속된 가운데,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자가 전년대비 18%(500명, 합격률 93.6%)에 그쳐 필수의료 공백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전문의 1차 시험에서는 2718명이 합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년학회는 최근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 생애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전력 중이다. 특히 진료지원업무(PA) 규정 및 자격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PA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총 90개 정도에서 40여개를 덜어내 50개 안팎의 행위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LST Decision Act)이 말기 암 환자와 중증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 시행 첫해(2018년) 32.5%였던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24년도 말 50.8%(누적 41.8..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일명 ‘재활난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근골격계 환자 중에서도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한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사진제공 연합뉴스대권 행보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나 \..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제공 경북도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조속한 수습을 촉구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방의료 황폐화 방지를 위해 의료대란을 조기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오늘(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정책 공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추진 과정에 ..

의료계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사 등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고 추계위가 실질적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위원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4일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거론하며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건학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의사 등 특정 이해당사자 일방이 의견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일명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0억 여원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남..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에 나선다.1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진제공 연합뉴스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

오늘(14일) 여야가 내놓은 6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유관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계위 위원 구성과 정책 실질 반영 여부를 두고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물..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의료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사실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박 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제1총괄 조정관으로 주재, 이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지침은 무작위배정임상시험(RCT)이 부족한 경우 각 약제의 개별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간접 비교했지만, 제약환경 변화와 새로운 분석기법 등장으로 보다 정교한 평가 기..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