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라남도 연합형 통합의과대학을 세워 정원 200명을 배정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듭 강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여당 의원들이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문제 해결 출발점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지목했다.잘못 설계된 제도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의미가 무색해진 작금의 상황을 성찰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제37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국민에게 통계를 제공하는 4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록 자료에 대한 관리 수준..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첫 제도 지원에 착수했다. 분만·소아외과 등 ‘고난도·고위험·저수가’ 구조로 인력 기피가 극심한 분야에서 의료사고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령친화연구센터가 개관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연구센터는 국내 최초 보험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방송인 김나영이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둘러싸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이관 추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연구 기능 약..

관심을 모은 13번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이름을 올렸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경기도 가평·남양주 일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某이사장이 과거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잇따른 자료 요구와 협박을 받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네게 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지난 14..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정부가 올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와 결합해 진료 현장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의료기관 방문 전(前)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료비\'와 \'환자 수\' 정보를 검색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이 평균 0.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공중보건의사수 급감에 따른 대안이다. 이미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선 한의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법·제도 공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보건복지부 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24일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 ‘나의건강기록’ 간 연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보건소에서 진료·검진·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전 진료·투..

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

사진제공 김윤 의원실\'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지역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

사진제공 연합뉴스.앞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비상근 의사’만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엄격한 인력·시설 기준으로 검진기관 참여를 꺼리던 개원가 진입 장벽을 낮춰 영유아 수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국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