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수술기구 소독 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절삭기류(BURR, SAW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체계 개편부터 적정..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진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 말을 전하고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수도권 남부 핵심 의료기관으로 교통 요지인 수원에 있어 응급·외상 ..

대구광역시는 경증 소아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 감소를 위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동구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달성군 우리허브병원 등 3개소다.달빛어린이병..

뇌전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의원은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도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레이저 치료 후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의료법 위반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정지선) 지난달 10일 A씨가 광주광역시 소..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이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nbs..

지난 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지원 유형별로는 임상시험 지..

박주민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 시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의 예산 폭주로 9억원이 최종 무..

지난 2022년 손상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보다 1.7배 높아 OECD 38개 국가 중 1위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코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신생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모와 가족들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최근 신생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최근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됐지만 국회, 환자단체 등의 요구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 조건으로 등재되는 추세다.이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의료기관 유형화를 통한 진료비 이상기관 감지 모형이 기존 방식 대비 선별 성능과 감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정 항목에서 과도한 진료비가 발생하는 기관을 보다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기존 방법 대비 신규 이상 의료기관 감지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료계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정갈등을 수수방관했다”며 날을 세웠다. 11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한 4..

치과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원장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진료를 시도하자 현 병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인수 계약에서 정한 특약을 위반한 기존 원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현 병원장의 원내 질서를 유지..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유아층 비중이 크다. 예방을 위해선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충분히 세척한 후 안전하게 ..

코로나로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금 증가한 가운데 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비가 3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급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 개시된다.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근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제시된 ‘인프라 확충’과 ‘보상 강화’ 위주 단발성 대책으로는 현..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증원 모집 중단과 유사한 견해가 학계에서도 제기됐다.핵심은 2000명 증원 정책을 1년 늦추더라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실제 복리증진에 기여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조은희 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