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천식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천식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2..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한 1000억원 규모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에서 긴급 기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융자로 인한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원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헌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n..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돼 부작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해당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장들과 만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14일)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

정부가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병원계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간병인력 확보 및 질관리 등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리콘 보형물 사용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지난 4일 원고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천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의료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과 혈관 분과\'가 대한의학회로부터 분과전문의 제도를 인증받음에 따라 관련 수가 산정을 위한 별도 코드를 신설됐다.이는 필수의료 핵심 축인 혈관외과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보건연구원 일부 부서의 마약류 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2025년 11월 17일~12월 16일)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곳은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로 이 부서는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

전공의가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