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 114건을 심층 조사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 관리에 들어간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시행령 적용에 맞춰 추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

고령 환자에게 이뇨제와 혈압 강하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탈수와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무영)은 지난달 고(故)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5..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기관·보..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약 3조원 증액됐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은 19억 감액돼 여당에서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오늘(12일) 새벽까지 예..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연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오해와 우려 해소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원주 별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공단은 매년 제약사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건보공단 6000억 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에 대해 \"명백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

내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56%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도록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제공 국무총리실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교사절 대상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 대상 인종차별 언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경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

사진출처 연합뉴스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

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