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함께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한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발족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강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단이나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석근)은..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적인 특수관계 간납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방광암 최초의 FGFR 표적치료제 \'발베사\'를 비롯해 \'탁자이로\', \'이뮤도\' 등 다수의 항암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얀센의 \'발베사정\'과 다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내의 ‘임상현장 의사과학자 연구 멘토링사업’의 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나선다.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면서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분배했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 기관에..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

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판 초안을 공개하고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과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반영했다. 5일 심평원은 약제 임상적 유용성..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일 국장급 회담을 갖고,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

사진제공 연합뉴스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과 병원 간 진료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7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 관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세션을 운영한다.5일 NECA에 따르면 이번 세션에선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행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맞춰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이름하여 지‧필‧공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높게 책정하면서 의료개혁을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전(前) 1차관이 보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지역사회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그가 최근 대학원장에 취임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오는 13일까지 ‘2026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출혈이 의심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병준)은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한달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 대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순회 설명회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방향과 추진절차 ‘돌..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생산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한근거기반의학회는 11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근거생산과 활용 최적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