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확인 미흡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뒤바뀌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에 주의가 당부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분만 시 정확한 산모 및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

의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 대표 및 의사 동의 없이 의료인으로 등록한 병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승호)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에게 5000만원, 피..

정부가 올해 말 의료 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 적정화에 나선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조정을 위해서다.특히 내년 4차 상대가치 조정 작업을 통해 과보상된 영역들에 대해선 조정, 저보상된 영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상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과 연계된 재정 누수 실태를 정면으로 지목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국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단에 힘을 실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4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

 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 그동안 낮게 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가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정신의료 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장기입원\' 해소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4차 평가는 입원 치료 내실화뿐만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연속성을 핵심 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주제로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맞춰 공모에 들어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차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을 통해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