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소병훈..

사진출처 김윤 의원 SNS \'의료대란 환자피해실태조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해결률이 2.1%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었던 방법이 마침내 법 테두..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사진출처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

의정갈등 사태에서 일선 병원들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던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고충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무려 8000건에 육박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전무했다.센터를 운영한 ..

가천대학교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간호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관 강당에서 경력간호사를 위한 감성교육 ‘행복한 마음여행’ 3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간호본부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 ..

병원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던 간호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며 “해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이직”이라고 결론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

AI(인공지능)를 통한 복지 및 돌봄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술개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

가정의학과 개원의가 제약사로부터 판촉용 물품을 제공받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임정윤)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某가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모(某)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

현재 운영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돌봄통합에 추가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상·수가 확대와 전자처방전 연계 등이 함께 추진된다.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참여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장기 후유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6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구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재작성 안내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6..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종료를 공식화하며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정부 시절 혼란을 낳았던 방식과 달리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과간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곳이 선정된다.보건당국은 의료인력 기준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으로 명시, ..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