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장종태 의원실.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이 목표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과제인 병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제약업계를 넘어 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린 ‘약가제도 개선안’이 늦어도 11월에는 제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와 10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사무장 병원’ 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평균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인력난이 주된 원인으로 금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13%를 기록해 앞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

지난 5년 간 의료용 마약류가 5만개 이상 도난·분실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지방의료원 재정난이 임금 체불로 번지며 현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병상 이용률 회복이 더딘 데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선(先) 진입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개시, 혁신적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촉진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10일 공고에 따르면 지원 기술로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임상연구를 수행..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때 알리지 않아 발달지연 등 후유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임상연구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가 환자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시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44곳 등 총 125곳 의료기관이 지정됐다.올해 2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 법률을 통해 해당 내용이 가능케 됐다. 이번 심..

지난해 의-정 갈등 지속에 따른 수술·입원 지연 등 환자 피해 및 정부 대처 미흡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했지만, 문제 해결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에선 “수술·입원 지연, 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의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 팩스, 서신, 방문 등의 대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존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은 생존율이 더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난해, 전국 4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 불가\' 메시지를 11만건 이상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인력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이중 4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의정갈등 이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