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일 시작, 11월 14일 18시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쇼츠필름 페스타’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건강보험 가치(브랜드 홍보)를 담은 전(全) 장르 쇼트폼’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모든 내..

지난해 2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단 2.1%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를 분석한..

보건복지부가 ‘2024 보건복지백서’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성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 지난 5년 반 동안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금액의 29.4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혹은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급여화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오젬픽과 함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형훈 제2..

사진제공 연합뉴스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선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갖춰야 한다.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

내년부터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율을 기존 100%에서 30%까지 낮추는 급여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소를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이지만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공공의료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 임준 센터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보건의료 정책 중책을 맡겼다. 의정갈등 후유증 회복과 지역‧필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에 앞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약속했다.10월 2일 18시부터 9일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으로 이뤄지는 이전에 대비해 이전종합상황실 구축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수가 가산을 유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중증·응급 수술 200%, 비상진료 기여도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2025년 상반기에만 총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332억원, 23억6000만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1일)부터 미국 내 제약공장이 없는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보건당국이 대응에 나선다.지난달까지만 해도 의약품 관세율이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1년여 후부터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

진료지원간호사(PA)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 43개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전문의 A씨가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필러 주사기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보고 재사용 행위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

의사가 아닌 A씨는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 원을 넘는 A씨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前) 배..

제주도 제공.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일차의료 혁신 정책 일환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현안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복지, 백신 피해,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장종태 의원, 남인순 의원  약사들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힘을 싣는 분위기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