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1일부터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따른 선별급여 전환이 시행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데 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윤 책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원주 본원에서 ‘RPA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RPA해커톤은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로봇SW를 통해 자동..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의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다.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능 검사 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6곳(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9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특별세션을 진행한다.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2024년 의사 정원 미달 지방의료원 16곳 현황(자료제공 김윤 의원실)전국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충량 쉬(Chung-Liang Shih)와 중앙건강보험서, 의약품평가센터 고위 관계자 등 18명이 심평원을 방문해 양국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오늘 밝혔다.심평원은 지난 2..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전공의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대법원 제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과 함께 청구된 단순처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에 나섰다. 이는 혈액투석 과정에 포함되는 처치를 별도 행위로 분리해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지난해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라는 사례 모두 인..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원과 병원의 1차의료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의원이 여전히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진단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병원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1차의료 역할이 겹치고 있다는 해석이다.최근 건강..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

직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원을 체불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산 북구 소재 某의료법인 이사장이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61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의사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면허취소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해서..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열풍이 심화되며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점상 2024년 초 결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해 별도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