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산하 지역 자생봉사단이 최근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가을맞이 나눔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강남 자생봉사단은 환절기에 대비해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가을·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벌였..

척수 종양 수술 후 장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 5일 판결에서 환자 A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미리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

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의료기관은 AI 제품 및 솔루션 수요처로 연구설계는 물론 실증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

해부학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등 두 곳이 기증제도 운영과 역량 지원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가톨릭대학교, 이대서울병원 등 2개소를 ‘해부교육 지원센터’..

저출생 관련 예산 삭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지는 등 정부가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5일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포털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시스템 오류로 대표자, 종사자 및 수급자 총 182명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 일부 노출됐다.&nbs..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

사진제공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완성는데 전력한다.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원 지역을 단순하게 나누다보니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안에서도 부..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n..

올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진료과목은 피부과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현황 자료를 ..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