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돼 부작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해당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장들과 만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14일)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

정부가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병원계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간병인력 확보 및 질관리 등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리콘 보형물 사용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지난 4일 원고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천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의료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과 혈관 분과\'가 대한의학회로부터 분과전문의 제도를 인증받음에 따라 관련 수가 산정을 위한 별도 코드를 신설됐다.이는 필수의료 핵심 축인 혈관외과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보건연구원 일부 부서의 마약류 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2025년 11월 17일~12월 16일)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곳은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로 이 부서는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

전공의가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 114건을 심층 조사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 관리에 들어간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시행령 적용에 맞춰 추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

고령 환자에게 이뇨제와 혈압 강하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탈수와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무영)은 지난달 고(故)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5..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기관·보..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약 3조원 증액됐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은 19억 감액돼 여당에서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오늘(12일) 새벽까지 예..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연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오해와 우려 해소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원주 별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공단은 매년 제약사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건보공단 6000억 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에 대해 \"명백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

내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56%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도록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