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장비의 연식,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제한 피부병증 ▲IPEX 증후군 ▲TERT-연관 선천성 각화이상증 등에 대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여전히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가 낮고, 다학제팀 활동 수가가 없는 등 복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3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 수준이다.해당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 인공지능(..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법리..

“국내 특수의료장비 43%는 노후 장비로, 10년 이상 된 장비가 절반에 가깝다. 문제는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 등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결국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로 교체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3년만으로 올해 7.09%에서 0.1%p 인상돼 전년 대비 1.48% 올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유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상향과 표준화라는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일산병원과 함께 개발·운용하는 이번 표준진료 지침은 특정 질환에 대한 최적의 진료 프로토콜을 제시함으..

사진출처 김미애 의원 SN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협 측에서 복지위에 상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이진숙 前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9월 2일로 확정됐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2학기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내놓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대생 특혜 논란, 공공의대, 의대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 경영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과의 협력\' 및 \'보유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27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ESG 경영 성과를 발표하며, 향후 의료기관 및 보건..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

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질병 진단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방사선 검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전년과 동일, 방사선 노출 위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

국민들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 연..

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 2조8000억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